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기태 위원장(순천1)은 22일 열린2018년도 안전·건설·소방분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진 대비 건축물의 내진성능 보강과 성능평가 확보율이 미진하다고 질타했다.
전남도내 건축물의 내진 확보율은 ▲공공시설물 35.1%(2,531개소 중 889개소) ▲학교시설 18.9%(3,176개소 중 599개소) ▲민간건축물 32.0%(43,540개소 중 14,061개소)로 전국평균 대비 현저하게 낮다.
또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지난 노후 건축물은 내진 성능평가 후 실시설계를 거쳐 내진보강을 해야 하는데 전남도의 내진 성능평가 확보율은 공공건축물 5%, 학교시설 1%, 민간건축물은 0%다.
김기태 위원장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2018년도 내진관련 예산안은 “공공시설물 52억원(65개소), 학교시설 64억원(44개소)으로 재난관련부서 요구액 대비 40% 수준에 그쳐 지진에대한 전남도 사전 지진대비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강하게 지적하면서, “지진발생 시 컨트롤 타워와 주민지원 시설 역할을 하는 종합상황실과 소방관서, 보건소, 병원 등 우선 반영 시설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예산 확보하여 내진보강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지난해 경주에 이어 포항 지진을 접하면서더 이상 전남지역도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 미리 미리 지진에 대비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면서 “앞으로지진 발생시 국민활동 요령 매뉴얼을 현신에 맞게 보완하여 훈련과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추가 예산확보 등 근본적인 내진 보강책을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1년 일본 도호쿠 대지진으로 액상화 현상이 9,680개 지점이발생되어 건물 전체가 기울거나 가라 앉아 도시기능이 마비되었고,이번 포항 지진으로 액상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도에서도 액상화 현상에 대한 액상화 지도제작과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매뉴얼 작성 등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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