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을 판정하는 평가 수행인력의 전문자격 소지율이 7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근로능력평가 수행인력 및 전문자격 보유현황을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근로능력평가는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기초수급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평가를 거쳐 근로조건 부과, 생계급여 실시 여부 및 의료급여 종류를 결정하는 평가다.
2010년 근로능력평가제도가 시행됐지만, ‘근로능력 없음’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2012년 12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위탁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이 평가를 수행한 이후 ‘근로능력 없음’ 비율은 85% 내외로 2010년 76.7%보다 9% 가량 높게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위탁수행 이후 근로능력평가 실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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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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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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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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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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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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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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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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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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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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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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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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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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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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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69
|
85.8%
|
2015년
|
193,409
|
29,225
|
164,184
|
84.9%
|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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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86
|
25,718
|
137,668
|
84.3%
|
20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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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41
|
10,959
|
52,682
|
82.8%
|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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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508
|
120,902
|
673,606
|
84.8%
|
근로능력평가 수행인력의 전문자격자 비율은 70.6%로, 10명 중 3명은 별다른 자격없이 근로능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의학적 평가담당자 중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 1명과 의학적 평가와는 무관한 사회복지사 3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활동능력평가 담당자 가운데 사회복지사 비중은 56.1%로 무자격자 비중이 높다.
[근로능력평가 수행인력 및 전문자격 보유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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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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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면허증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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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기사
|
간호사
|
물리치료사
|
임상병리사
|
계
|
262
|
185
|
111
|
2
|
48
|
20
|
4
|
기획(본부)
|
12
|
8
|
3
|
2
|
1
|
2
|
-
|
의학적 평가
|
63
|
62
|
3
|
-
|
42
|
16
|
1
|
활동능력평가
|
187
|
115
|
105
|
-
|
5
|
2
|
3
|
최도자 의원은 “평가별 무자격자 비중이 높아 평가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업무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과 자격요건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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