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뉴스 > 여수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공유수면매립지 업무상횡령 및 특혜의혹 등, 수사결과
기사입력  2017/11/03 [10:03]   박준혁 기자

 

▲ 여수시     © 유달신문 편집국


여수경찰서(서장 신기선)에서는 돌산읍 소재 상포지구(공유수면 매립지) 특혜의혹 수사와 관련,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특경법(횡령)과 부패방지법위반 부분은,

 

- 매립지를 분할 매각하여 37억여원을 횡령한 개발업자 2명에대해서는 특경법(횡령) 혐의를,

- OO시 내부 공문을 개발업자에게 유출한 시청 공무원A대해서는 부패방지법위반혐의로 각각 기소의견(불구속)으로송치하였다.

개발업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하였으나 판사기각, 공무원에대해서도 영장 신청하였으나검사 불청구

- OO시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를 100억원에 매입한 B개발업자 2명은 매립지 일부를 분할 매각하여 그 대금 중 37억여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 OO시청 OOA, 도시계획 사업의 일부만 이행하고 우선 토지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수시 내부 문서를 매립지 원 소유자인㈜OO토건에 정식 회신하기 직전에 B개발업자에게 휴대폰으로전송하는 등 비밀을 누설하여 결국 B가 위 공유수면매립지를 원활하게 취득토록 하였다.

한편, OO시가 OO도의 조건부 준공인가시의 조건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토지등록을 하게 해 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 공무원 A 4명의 직무유기죄 혐의는 불기소(혐의없음) 송치하였다.

- 1994. 2. 28.OO도지사가 준공인가를 하면서 도시계획사업완료 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내용의 조건을 부가하였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OO도와 일체의 협의 없이토지등록(소유권취득)을 하게 해 준 행위 자체에 대하여,

- 위 공무원 A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형법상(122) 직무유기죄로입건하여 그간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 위와 같은 OO시의 행정행위가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없다OO(매립면허 및 준공인가권자)의 유권해석으로OO시의 행정행위가행정상 감사의 대상(합목적성 등)이 되는지여부는 별론으로하고,

-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운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 iyudal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