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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 성격 출자·출연기관 경쟁력 강화 대책 개선해야
기사입력  2017/11/08 [13:11]   박길성 기자

 

 최근 테크노파크 태양광 사업 등 일부 출자·출연 기관이 경찰 수사를 받는 부패사례가 발생하자 전남도는 지난 1016일자로공사·출연기관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전남도는언론 보도가 나오고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부패 발생 기관에 대해서는 우선 운영비 5%를 감액 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운영비를 매년 20%씩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 성 과급 지급률도 범위 내 최하위 수준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성휘 의원(국민의당, 목포1)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서전남도가 비리 발생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비 감액과 성과 급 지급률을 해당 기관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고한 직원들의 피해로 귀결되고 공익성이 우선인 출연 기관의 특성과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며 개선을 주 문했다.

 강성휘 의원은부패가 발생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 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맞지만 연대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연좌제 성격의 제재 방안을 도입하는 것은 옳지 않고 부패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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