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민주당·순천3)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4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유해정보차단 S/W를 보급·관리하고 예방교육 등을 통해청소년을 게임과 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역기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도서관 등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과 청소년이있는 가정의 컴퓨터,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및 사이버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매년 그 기능을 강화해 현황을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청소년에게는 인터넷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해 과몰입 청소년에게는 상담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고 도 교육청과 정보화역기능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인터넷 과몰입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서동욱 의원은“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청소년 인터넷 과의존실태가 31%로 성인의 두 배에 가깝고 4명 중 1명은 최근 1년 사이성인용 영상물을 본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정보화 유해환경으로부터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을 개인의 문제로만 둘 것이 아니다”며“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소한의 보호조치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31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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