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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18년 달라진 복지제도 시행
기사입력  2018/01/11 [10:57]   박준혁 기자

 

▲ 목포시     © 유달신문 편집국


목포시가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올해부터는 생계급여가 인상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대폭 인하되는 등 복지제도가 변화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선정기준이 인상돼 기존에는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1356000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돼 보장성이 강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이 확대된다.

 

지난해 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노인이 포함된 경우를 시작으로 올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 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20191)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20221)도 각각 폐지된다.

 

이 밖에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인하해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본인부담 상한액을 80만원~150만원으로 낮춰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한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의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률은 1종은 20%에서5%, 2종은 30%에서 15%로 인하된다. 치매환자 본인부담률도 2(입원)10%에서 5%, 6~15세 이하 아동 입원 본인부담률은 2(입원)10%에서 3%로 인하된다.

 

긴급복지는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이혼, 유기, 주소득자와 부소득자(가구원1명 한정)의 실직, ·폐업, 화재 등 실질적 영업곤란단전 등으로 사유가 확대돼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나 중한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 연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4인 기준 338만원 이하,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 500만원 이하이며 가구 특성에 따라 주거교육연료장제해산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목포시 사회복지과(270-3314)에 문의하면 된다.

 

김영숙 사회복지과장은 시민의 기본적인 삶를 보장하는 것이 복지인만큼 앞으로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 복지를 펼쳐 모두가 행복한 목포를 만들어가겠다밝혔다.

 

사진 제공 사회복지과 박정란(27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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