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는3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종기 의원(민주당, 순천2)이 대표 발의한‘역사 교과서 교육부 직접 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 이번 건의안은 현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되어 있는 역사 교과서검정심사를 교육부가 직접 역사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구성하여 검정심사를 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역사 교과서검정심사를 위임 받은 국사편찬위원회는 2013년 지학사를 포함한 8종 검정교과서를 역사 교과서로 합격·결정하였다.
□ 그러나, 지학사에서 출판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재 156쪽 임진왜란의 주요전투 내용에는 임진왜란 대표적 의병장인 고경명·김천일 대신 김 면·곽재우를 기술하고 있다.
□ 임종기 의원은“임진왜란 당시 대표적 의병장에 대한 기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것은 명백한 역사 왜곡으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교육부가 국사편찬위원회를 통해서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어, 임 의원은 “역사 교과서 검정심사는 2016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변경하여 위탁되었지만 여전히 역사가 왜곡된 지학사 교과서는 한국사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역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심사가 변경을 거듭하지만 역사 교과서 최종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 역사 교과서 검·인정 심사는 1998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을 시작으로 2011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 위임하게 되고, 2016년에는 다시 한국교육과정평가윈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 국무조정실, 교육부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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