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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발굴 -
기사입력  2024/07/22 [11:45]   유달신문 편집국

▲ 무안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유달신문 편집국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22일부터 830일까지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군민이 직접 발굴해개선하는 무안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국민, 기업, 단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무안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와 개선방안을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무안군청 기획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공모과제는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중앙부처 간법령이 맞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 행정 처리를 지연시키는 규제 등 군민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서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규제가 해당한다. , 세금 부과·징수에 대한 건의, 단순 민원이나 이미 제출된 의견은 제외된다.

 

군은 접수된 제안에 대해 검토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40만원)우수상 2(30만원) 장려상 3(20만원) 노력상 4(10만원) 10명에 대해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중 군 홈페이지를 통해 수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선정된 제안 중 자치법규는 검토를 통해 자체적으로정비하고, 법령·제도·지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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